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21 / 1600 페이지저작권법 개정안이 불법 링크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인정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실제 피해액 기준의 낮은 배상으로 침해 억제력이 부족하고,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가 계속 번성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출액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제기됐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로만 취급해온 관행을 바꾸고, 사업 진입의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