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37 / 1600 페이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 접수 창구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피해 신청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