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48 / 1600 페이지정부가 월세 세금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중 주택을 매입한 세입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변경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공제 대상을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했고 세대주 개인 소득만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