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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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965 / 1600 페이지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두 제도가 중복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일된 인증제도로 객관적인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지원 혜택을 받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던 창원가정법원이 부지 조성과 관련 절차 지연으로 당초 2025년 3월 개원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개원 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건 관할 규정도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