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7건· 미국
21 / 30 페이지바이든 행정부, 구리 수입 국가안보 위협 판단 조사 착수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구리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미국 의회가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타이어 제조업체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규칙을 거부했다. 이 결정은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대기오염 관리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법 119-88은 미국 인디언 부족의 신탁지에서 주택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부족 구성원들이 신탁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금융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의회가 국립공원청이 제출한 글렌캐니언 국립휴양지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거부했다. 이 결의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 규정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자동차 접근성 문제를 둘러싼 환경 보호와 지역 이용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
이 법은 재난 발생 시 기업과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재난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행정 절차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화하고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부 규제 대폭 축소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9일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설립을 통해 연방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헌법 위반 규제, 불법적 권한 위임, 과도한 비용 부담 규제 등 7가지 유형의 규제를 60일 내에 검토하고 폐지 또는 수정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복지 혜택 차단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불법 이민자들이 정부 지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및근로기회조화법(PRWORA)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 4년간 이전 행정부가 이 법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 정부 규모 축소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9일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부서를 폐지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라 대통령신탁기금, 미주개발재단, 아프리카개발재단, 평화연구소 등 4개 기관의 비법정 기능을 제거하고 법정 기능만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조직 구조와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자격 기준, 회원 권리, 협회 운영 방식 등을 현대화하여 법조인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협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