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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39건· 미국
21 / 29 페이지미국 의회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제시한 초대형 금융기관의 당좌대월 대출 규제 규칙을 거부했다. 이 결의안은 은행들의 당좌대월 수수료 규제를 막으려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규제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행정명령 14211호 '미국 외교의 한목소리'를 발표하며 국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 명령은 대통령의 외교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부 산하 외교관, 공무원, 현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가 제시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 관련 규정을 부결시키는 법안이다. 이 규정은 냉장고, 세탁기 등 소비자 가전과 상업용 장비의 인증 요건, 라벨 표시, 단속 방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회의 부결로 에너지부의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 공무원 인력 구조를 최적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통령의 행정 개혁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이 외국 부패 관행법(FCPA)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종이 빨대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로 인한 종이 빨대 확산에 대응하여 환경 친화적 대안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 행정 교육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관은 정부 공무원 교육 및 리더십 개발을 담당해온 기구로, 폐지를 통해 정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 내에 종교 및 신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앙 사무소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는 종교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앙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및 대응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남아공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경제적 대응 방안을 규정한다.
미국 총기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시민의 자위권과 총기 소유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이 법은 총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제시되었으며, 보수진영에서 헌법적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