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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9건· 미국
4 / 29 페이지미국 정부가 상무부, 사법부, 과학기술, 에너지, 수자원 개발, 환경 분야에 2026년도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국내 주요 부처들의 운영 자금을 결정하며, 과학 연구, 환경 보호, 에너지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5년 12월 18일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 사법부 인사 등 광범위한 공직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일반직 공무원, 외교관, 재향군인청 의료진, 고위공무원, 행정법판사 등 다양한 직급의 급여 기준을 조정하며, 특히 연방 법집행 공무원에게는 최대 3.8%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4일과 26일 연방정부 전 부처의 휴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크리스마스 전후 이틀간 연방정부 직원들을 휴무 처리하되, 국방·국가안보·공공필요 등의 사유로 필요한 부서는 최소 인원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료용 대마초와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FDA가 2023년 만성통증, 식욕부진, 화학요법 부작용 치료에 대한 의료용 대마초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이 만성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미국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됐다. 2025년 12월 18일 발표된 이 명령은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우주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미국 행정부가 불법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공식 지정했다. 행정부는 2밀리그램의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펜타닐이 화학무기에 가까우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법무부는 펜타닐 밀매 수사와 기소를 강화하고, 국무부와 재무부는 제조·유통에 관여한 자산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1일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계 투자자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SS와 Glass Lewis 두 회사가 다양성·포용성(DE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같은 '정치적 의제'를 앞세워 기업 지배구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State) 단위의 개별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부는 현재 50개 주가 각각 다른 AI 규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고, 특히 스타트업의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파산 처리 과정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6일 식품 공급망에서의 부당한 가격 담합과 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