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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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적발되어도 형량이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해 부정한 기술 유출을 막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국가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무조건 고정하는 조건을 부당한 관행으로 규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납품비를 올려주도록 했는데,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고정금액 계약을 강요해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보수 직접수취와 성과연동을 허용하고 주기적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펀드 상품을 도입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면서 ETF와 사모펀드에 밀려났는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와 판매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국민 40%의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성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규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한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 4가지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의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농업인 노후자금 담보 농지의 재산세 감면 등이 현재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지만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와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증가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 까닭이다.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의 선감학원에서 국가가 동의 없이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 감금해 극심한 노역과 폭력, 고문을 저지른 사건이다.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상황 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12월 계엄령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은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강화하고 파견 경찰을 의장 지휘에 따르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연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이 직원 교육비에 쓴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입사하는 인재에게 소득세를 깎아준다.
정부가 용기 없이 공급되는 비료의 종류별 사용량 기준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비료를 동일하게 1000㎡당 연 3750k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는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 반면 가축분퇨 발효액은 0.1~0.2% 수준으로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도농복합 지역의 도시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은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 교사만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도농복합형 시의 같은 행정구역 내 도시학교 교사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재 14%에서 9%로 낮추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 한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목표였던 1조원 규모 발행에 훨씬 못 미치는 7,377억원만 팔린 데다 시장에서 세제 혜택 부족을 지적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