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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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1600 페이지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체제에서는 교육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사를 임명해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이어져 왔다.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7명, 변호사협회와 경영자총협회 등이 3명, 직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정치적 영향력이 불가피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