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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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1600 페이지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된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대표로 다양하게 구성해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KBS 이사회 규모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 대표를 균형 있게 포함해 이사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감시 계획을 세울 때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정부 부처의 의견만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후 감시 및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