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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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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법무·사법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발의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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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률안
발의
정치·행정
국회의장 경호권 상시화 국회법 개정안 추진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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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률안
발의
환경·에너지
한강수계 수변구역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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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IT·AI·과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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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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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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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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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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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정치·행정
대통령 인수위 '한국판 플럼북' 작성·공개 추진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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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정치·행정
대통령 계엄권 제한, 국회 승인 12시간 의무화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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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경제·재정
전통시장·소상공인 구매 세제혜택 확대 및 일몰 연장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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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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