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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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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환경·에너지
축산시설 악취 관리 기준 일원화 및 시정기간 연장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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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외교·안보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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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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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법무·사법
도서관법 개정,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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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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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사회·복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과태료 2배 인상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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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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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법무·사법
계엄 중 국회 정상 가동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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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방송사 독립성 강화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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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정치·행정
국방부장관 임명 시 전역 후 10년 경과 요건 신설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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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IT·AI·과학
국가연구개발 예산 최소 5% 의무화 법안 추진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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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IT·AI·과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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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산업·노동
철도공사 특별동차 운영 근거 삭제 추진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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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24-12-20
·
통과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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