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1039 / 1600 페이지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 주기를 단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살 유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