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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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1600 페이지식품위생 교육기관의 교육 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 교육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취소 등의 기준을 새롭게 규정해 교육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상적 표현으로 바꾼다. 기술자료 분쟁 관련 조항에서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른 조치로, 일반국민도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이 참조하던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이 2017년 삭제되면서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지 불명확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횡령 등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이 결격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