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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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1600 페이지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중 채용 실적과 고용 안정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 인증으로 오해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용어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항을 단순한 어업시설에서 관광·문화·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음식점과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단계화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 규정과 과태료 조문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