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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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1600 페이지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거주·이전 제한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계엄법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거주·이전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개발 계획 추진 시 문화유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댐 건설 후보지 중 10곳에서 국가유산이나 매장유산이 발견되자, 국가유산청은 개발 사업 전에 미리 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