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1093 / 1599 페이지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유료 학술지에만 게재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연구비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무료 학술지나 정부 저장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심 선박을 항만에 강제로 입항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이런 선박들이 정상적인 입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에 진입하고 있는데, 항만 질서 관리와 선박 감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산·사산으로 충격을 받은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임신 중단을 경험한 산모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과 대형시설에 난청 보조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휠체어나 점자 안내책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구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