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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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1599 페이지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유출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단순 고의로 완화해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쓸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20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한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900만명 등 약 1,163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1963년 3월 10일로 지정했던 근로자의 날을 1994년 5월 1일로 변경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용어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가 국가 중심의 일 개념을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이 노동자 주체성을 더 잘 표현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