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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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1596 페이지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입지 제도로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이점을 살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적용할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위탁업체만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제한해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수거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로 제한된 감면 대상 승용차의 기준을 3,000cc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배기량만으로 차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4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