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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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596 페이지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세제 혜택이 뒤따르지 않아,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어선의 검사증서를 종이 형태뿐만 아니라 전자 파일로도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다의 염분과 습기로 인해 종이 증서가 자주 손상되거나 분실되면서 어민들이 재발급 받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박안전법처럼 어선법에도 전자형 증서 비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어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게임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또는 조작된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호 장치 강화가 시급했다.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67%가 통일이 필요 없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