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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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1596 페이지정부가 연안항로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와 철도, 항공기, 화물선 등 주요 운송 수단에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이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여객선이 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세 특례에서 빠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는 스스로 기지국 적합성을 확인해 정부에 보고하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신종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SNS를 통한 불법 마약 유통 등 마약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 자주 실태조사를 반영해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백연' 같은 응축성 먼지를 새롭게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고체나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만 관리해왔지만, 기체 상태에서 응축되는 먼지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부 발전소에서 검출된 응축성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절주교육과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천여 명은 상습 운전자로 드러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폐해 연구와 예방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광고와 교육을 지원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