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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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1596 페이지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진의 휴직으로 인한 공백은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와 남은 직원들의 근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계획을 미리 공개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가맹점에도 재정 지원을 하고, 3년마다 효과를 조사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