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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계약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 규정이 유ㆍ도선 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이나 유람선 이용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야영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캠핑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캠핑객 4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옮겨지고 명칭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뀐다. 현행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나, 여러 부처 간 정책 조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무총리 소속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전사 및 순직한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상 및 공상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을 받아야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재범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의 부당한 거절을 막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률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도용 피해를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시정권고에만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교육명령 등 단계별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도 명시해 포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89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부족으로 공공 응급의료기관에 의존도가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현지확인은 서류 검사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의 직접 감시는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수준으로 통일한다.
농협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형을 받은 사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비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회원들의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공적 기관인 만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