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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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공천을 둘러싼 금품 의혹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나,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로는 증거 확보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과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이들 특례가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로 악화되는 농촌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기업에 금융 지원과 기술 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각 부처별로 세분화하고, 단체교섭 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가 너무 커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가 어렵고, 근무시간 면제 기준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교섭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단체협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코스피와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성장 기업 중심의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지주회사 도입과 함께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ECD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하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만 제한하고 있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될 때 이용자가 쌓아온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를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게임 중단이나 배급사 계약 종료로 인해 이용자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3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주소정보사업자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표준 개발, 품질 인증,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전문 지원기관인 진흥원과 산업협회를 설립해 업계를 지원한다.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도 현행보다 높여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전망이다.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에게만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이 은폐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