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1154 / 1594 페이지정부가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과 일반 초중등학교만 보상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비주택 부동산 시행사에도 대출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부동산 자금경색과 금리인상으로 사업성이 좋아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보상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 500m 이내 거주자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해 수용성을 높였다. 인구밀집지역의 전력망은 지중화를 추진하되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