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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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1594 페이지교육활동 침해로 휴직한 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추가된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게임 구단 운영 비용의 10%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스포츠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의 20~30%를 공제해주도록 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0% 공제로 지방 개최를 유도한다.
정부가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의 중복 절차를 정리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위성 발사 같은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방위력개선, 우주개발 진흥,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률에 따른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