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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정보가 없어서...

무공포장·보국포장 수훈자 국가유공자 인정 법안 추진

정부가 무공포장과 보국포장 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훈장 수훈자만 국가유공자로 처우하고 있으나, 포장 수훈자도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지 못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포장 수훈자들도 훈장 수훈자와 같은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 물가연동제 도입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현행법은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왔으나, 13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달라이더 소득세 자동환급 시스템 도입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세 환급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용역 수요자가 3%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 2년간 약 618만 명에게 1조 5천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되면서 국세청의 행정 부담도 증가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육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가 돌봄노동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더욱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성인 수색 법률안 입법 추진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 조회와 CCTV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 7만 5천 건대 실종 성인 중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율이 실종 아동의 5배에 달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단지 담보신탁 토지 취득세 감면 확대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업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담보로 맡길 경우, 법적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어 35%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지만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 사회적 편향,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정책을 조율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북한에서 직계가족이나 직장을 두고 탈북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면서 제3국 출생 자녀는 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시 국방상 필요 시 병과장 임기 1년 연장 허용

국방부 장관이 전시나 국방상 필요 시 병과장 전직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병과장이 유사 직위로 전직되면 2년 후 자동 전역되는데,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같은 상황에서 후임자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 명칭 변경 및 세액공제 5년 연장

정부가 법인세법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육아와 가사를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보유로 재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족 돌봄을 퇴직 사유에 추가하고,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지방의원 자료요청 권한 강화 및 처벌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자료 요청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회가 폐회 중일 때 의원들이 의장을 통해서만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교섭단체가 다르면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직접 요청을 보장하고, 기한 초과나 허위 제출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