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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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1592 페이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협의만 하고 타당성 검토는 지방이 직접 하게 된다.
정부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사업 하도급에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대책임을 지지만, 실제로는 받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국방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방대학교의 조직 구성, 학사 운영, 교직원 관리 등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국방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국방대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출산크레딧 대상을 둘째 이상에서 첫째부터 확대하고, 프리랜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킨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1명당 36개월씩 인정해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제도를 폐지해 근로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해안가 위험 지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3배 이상 인상한다. 현행법상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위험한 해안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