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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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1592 페이지정부가 도급 사업에서 하급 수급인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하급 수급인이 이를 임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고립·은둔청년 54만 명, 가족돌봄청년 10만 명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세무당국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세금 정보를 확보 없이 수집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울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상청이 제시하는 미래 기후 예측 정보를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활용이 저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반드시 활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 요건을 포함해 수사기관이 범인의 고의성을 더 높은 수준에서 입증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실만으로도 더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