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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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1592 페이지신도시 개발로 학생이 늘어나자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꾸고,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