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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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1592 페이지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2017년 제주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과 직장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법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군작전사령부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해군 작전 지휘체계를 현대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지휘 권한 재정의와 부대 운영 절차 개선을 포함한다. 개정령은 해군의 전투력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약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식약처는 행정 조치만 가능해 강력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무기한 보호 상태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할 때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보호 기간에 제한을 두고 보호 연장 시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