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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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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업비밀 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상표 위조 같은 부정행위 신고에만 포상금을 제공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이 심각하면서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만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해왔으나, 최근 논의 중인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안이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특허법을 개정해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명품의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수출을 빠뜨려 국내 기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세계 8위의 수출국인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법안에 수출을 명시 추가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특허권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합의부를 둘 수 있지만, 시·군법원은 이를 설치하지 못해 더 복잡한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법원의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단계에서의 사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상임위원장의 비위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임기를 채울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5 이상이 연서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노동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청소년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정부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환경친화적 재생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해왔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화학약품 우려로 제외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재생종이가 학생 건강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앞으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안내서와 공보물 등의 종이를 모두 재생용지로 제한한다. 최근 재생용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요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재생종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폐지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전환된다. 2007년 도입된 직선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치를 목표했으나, 유권자의 낮은 관심도와 교육의 정치화 문제, 보궐선거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민법이 개정되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적 보호 규정이 신설된다. 직장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촬영, 가짜뉴스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급증하면서 판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시 구제 방안을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15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150만원으로 책정된 기본공제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저출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비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연계된 법률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전세버스 앞면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증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2015년부터 불법 지입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버스 전면에 부착된 증명서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면, 최근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