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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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1592 페이지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용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면제액의 15%를 최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매 목적의 차량은 실제 운행을 위한 취득이 아닌 상품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용신안법이 개정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산, 사용,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수출은 포함하지 않아 국내 발명가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물건의 권리침해를 보호받지 못했다. 세계 8위 수출국인 한국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새마을금고법이 대폭 개정돼 부실금고 관리를 강화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는 상환준비금 전액 의무예치, 상근임원 규제 명시, 배당 기준을 납입출자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을 활성화하고, 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출자금 감액이나 자산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권한을 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도지사만 시군구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과 구청장도 직접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