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216 / 1592 페이지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들도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했으나,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제외돼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면, 장애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한다. 이는 급증하는 기후위기에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 장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주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