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주식 상속 시 할증평가를 받으면 최대 60%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재지급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강제동원 피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로금을 재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5년 공식 활동을 종료한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를 대신해 행정안전부가 피해자 심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정부통계 오류 관리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발표한 통계의 오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이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오류 수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건축사법 개정, 벌금형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화

건축사법이 개정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같은 벌금을 받아도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건축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명확히 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한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소방안전교부세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담배세 수익의 45%를 소방과 안전에 배분하되, 한시적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했으나 이 규정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대형 재난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방력의 불균형과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소방분야 비율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더 높이기로 했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법안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4-12-03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수능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만 선행학습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는 규제 조항이 없는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수능도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의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행 배터리 식별번호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는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5-09-25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선거 비리 당선무효자 출마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선거 비리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비용 초과, 매수 등의 중대한 비리로 당선이 무효될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을 의무화했지만, 재산 부족을 핑계로 반환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발의일 2024-09-23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신고대상자로 지정해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에서 빠져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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