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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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592 페이지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현재 법령은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인 배상을 허용해 대기업의 침해에 개인 디자이너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입증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디자인권자의 경제적 손실과 신뢰 훼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올해 처음 인가된 이 회사들이 본격 출범하면서 증권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선집행의무 면제, 공개매수 규정 통일, 손해배상기금 활용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투자자 편의 증대와 거래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센터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치유센터와 제주의 4·3사건 치유센터는 본원과 분원 관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의 성격과 피해 범위가 다른 만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두 센터에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배상액이 5배까지 인상된다. 현행법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고 배상액이 범죄자의 이득보다 적어 충분한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건과 노인 자살, 고독사 등이 늘어나면서 입주자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