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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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1592 페이지상표법이 개정되어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침해자의 의도가 명백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만 배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확히 5배로 고정해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상표권자들이 침해에 따른 손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기업 자율에 맡겨 형식적 평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 위험을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않아 23명이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