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종류

분야

상태

정렬

총 19,096건

1238 / 1592 페이지

🇰🇷🏛️ 국회 법률안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역복리 사용 확대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편의시설 설치와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빈집 실태조사 업무 건축전문가 대행 허용 법안 추진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뿐 아니라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와 인구 집중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조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만 제한돼 증가하는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웠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 부대 임의 동원 제한 법안 통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정부 부처의 요청으로 군 부대가 임의로 동원되는 관행을 제한한다. 지난 10년간 군 인력의 민간 지원 동원이 6만여 명에서 100만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없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통과산업·노동AI 생성

청소년 연예인 학습권·건강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만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학습 방해, 위험한 행위 강요, 과도한 다이어트 요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제작 현장에 청소년 인권 보호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발의일 2024-09-11·통과일 2024-11-25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약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을 거부하고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그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장 우위에 있는 대형 사업자들은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이 오물을 담은 풍선을 한반도로 보내 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 테러방지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도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운영 중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도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면서 배터리 안전 항목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10월 25일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안 발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안자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 조형물과 영상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09-11·통과일 2025-04-18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출산육아휴가 불이익 처우 명시적 금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확히 규제하지 않아 전보나 승진 제한 같은 인사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호사 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 추진

정부가 소액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보수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9-11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