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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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1592 페이지해양경찰청장이 오염 위험이 있는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해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해양오염이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만 선박 출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예방적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전,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적의 해양 활용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합성생물학' 육성에 나선다. 화학·환경·에너지 등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생물학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연구 시설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직구 규모 증가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판매업체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