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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1592 페이지국방상 중요한 발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 시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을 명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실용신안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시 발명자에게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