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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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1592 페이지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등급을 정해 관리하고 중앙 상황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시스템의 장애가 잇따르면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초학력 부진, 경제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 복지, 보건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춰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농지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주를 활성화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금융회사 규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퇴직한 임직원도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직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