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248 / 1592 페이지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분석하고 현재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시 관계자 면담과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