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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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등 일부 기관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포함되게 된다.
공연장 입장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콘서트나 공연 예매 및 입장 과정에서 공연사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관람객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연자가 입장권의 본인 구매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확인에 꼭 필요한 최소 정보만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당법이 개정돼 정당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축된다. 현재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은 선거 관련 범죄 신속 처리를 위해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정당 활동을 규율하는 정당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는 다양한 배경의 판사를 영입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했지만, 판사 처우 개선과 재판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게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재판지연 문제로 인해 경력 있는 판사 확보가 시급해졌다.
지역방송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에 배정되는 예산이 기금의 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가운데, 새로운 법안은 별도의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경영 안정화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여권 발급 여부나 출입국 기록을 가해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미성년 자녀의 기록도 함께 보호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지역소멸지수'를 새로 개발해 이를 기준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차등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지자체와의 납품 계약 분쟁을 전문가 중심의 민간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공공기관과의 분쟁을 겪을 때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에서만 조정받을 수 있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인 환자들은 병원 진료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 어려워 의료접근성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수어 사용자의 83%가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청구권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된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고문·증거조작 등 국가기관의 초법적 행위는 일반 민사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시효소멸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외국인 선거권 부여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3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재정 체계를 법제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공식 설치 근거로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저출생 관련 사업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