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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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1592 페이지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등록요건이 느슨해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들 업체가 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립대학병organ은 의학 교육과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학병원은 의료 운영 지원 근거를 확보해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통일하되,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자가소비 목적, 지붕형 설치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