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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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1592 페이지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신입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장애인, 고령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채용을 유도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