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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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1592 페이지국립대학치과병원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국민의 치과 진료를 담당해온 국립대학치과병horse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치과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선거 투표 연령이 18세로 조정됐으나,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로 규정해 헌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