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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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1592 페이지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후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구매 전 단계에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원봉사 교육은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었으나, 최근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 실시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하고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선택 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료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