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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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1592 페이지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규에는 고열·한랭 작업 시 휴식 조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협동돌봄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과 종사자 경력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 정부가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 처방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사들이 대체조제 내용을 처방 의사에게만 알렸으나, 앞으로는 심사평가원을 거쳐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 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