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282 / 1592 페이지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비밀 보호 의무를 부여받는다. 현행법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직무상 비밀을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제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와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 등 주요 범죄의 수사를 검찰에서 분리해 새로운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수사본부장이 수사의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도로·철도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주요 도로사업은 의제 제도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투입하는 교통 예산을 별도 계정에서 관리해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를 적발하고 출제 후 3년간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 사실을 이용해 사교육회사에 문제를 판매하고 고액을 받은 사건이 적발되면서 수능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수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