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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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1581 페이지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극한 날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이상기후에 대한 법적 대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조치를 명확히 의무화한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을 막기 위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등록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업체는 경영개선협약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시 병원 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병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병원들이 이메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의 급여 수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 종사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근무환경 개선만 규정했으나, 적절한 보수 제공과 출산·육아휴직 보장이 숙련 인력 이탈을 막는 데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