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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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 1581 페이지희귀질환 치료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리츠 시장은 98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이 0.3%에 불과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개정안은 임직원 거래 공시 강화, 기관투자자 중심 리츠의 보고의무 단순화, 불필요한 공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채용,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규정돼 처벌 기준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채용과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에는 벌칙을, 교육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구분한다.